희망과 행복을 주는 근로장려금 !

Ⅰ	근로장려세제 란?

□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(보험설계, 방문판매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Ⅱ	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보험설계, 방문판매 소득이 있는 세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부양자녀 등 요건

ㅇ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)의 부양자녀가 있거나,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201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가 60세2)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) 1995. 1. 2. 이후 출생자    2) 1953. 12. 31. 이전 출생자

ㅇ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자녀・형제자매를 포함하며,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.

② 총소득 요건

ㅇ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* 미만이어야 합니다.

가구원 구성	단독가구	홑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총소득기준금액	1,300만원	2,100만원	2,500만원

* 이자・배당・근로・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고, 사업소득(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제외)・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.

-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
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

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

- 맞벌이 가구 :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

300만원 이상인 가구

③ 주택 요건

ㅇ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, 기준시가 6,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하여야 합니다.

④ 재산 요건

ㅇ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ㅇ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(임차보증금 포함),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・적금 등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.

◈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

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▯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・주거급여)를 받은 자

▯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)

▯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Ⅲ	근로장려금 산정 방법

□ 가구원 구성과 2013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.

□ 총급여액 등 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(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)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
□ 근로장려금은 계산의 편리를 위해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하지만,  결정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됩니다.

<근로장려금 지급액>

가구원 구성	단독가구	홑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최소 지급액	18,000원	19,000원	18,000원
최대 지급액	700,000원	1,700,000원	2,100,000원

<참고> 근로장려금 산식

ㅇ 단독가구인 경우(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, 60세 이상인 경우)

총급여액 등			근로장려금
600만원 미만			총급여액 등 × 600분의 70
600만원 이상	～	900만원 미만	70만원
900만원 이상	～	1,300만원 미만	70만원-(총급여액 등-900만원) × 400분의 70

ㅇ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
총급여액 등			근로장려금
900만원 미만			총급여액 등 × 900분의 170
900만원 이상	～	1,200만원 미만	170만원
1,200만원 이상	～	2,100만원 미만	170만원-(총급여액 등-1,200만원) × 900분의 170

ㅇ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
총급여액 등			근로장려금
1,000만원 미만			총급여액 등 × 1,000분의 210
1,000만원 이상	～	1,300만원 미만	210만원
1,300만원 이상	～	2,500만원 미만	210만원-(총급여액 등-1,300만원) × 1,200분의 210

Ⅳ	근로장려금 신청

□ 올해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신청기한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%만 지급합니다.

□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청하거나,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□ 전자신청 방법으로는 ARS(1544-9944) 신청, 휴대전화 신청, 모바일 웹 신청, 인터넷(www.eitc.go.kr) 신청 등이 있으며, ARS・휴대전화・모바일 웹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ARS 신청>

ㅇ 1544-9944로 전화 걸어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휴대전화 신청>

ㅇ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(일반폰, 스마트폰)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자를 보내 드리면,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모바일 웹 신청>

ㅇ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『국세청 모바일 통합 웹』을 설치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소득 증거서류>

ㅇ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 증거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①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

③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    ④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

⑤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 ⑥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

⑦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  ⑧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

<재산 증거서류>

ㅇ 상가를 임차한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아래의 재산 증거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구 분	증 거 서 류
상가를 임차한 경우	① 임대차계약서 사본(유상 임차시) ② 임대차확인서(계약서 분실시) ③ 무상임차사실확인서(무상 임차시) 등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	①분양계약서 사본 ②분양대금·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③토지상환채권 사본 ④주택상환사채 사본 등

※ 주택을 임차한 경우 평가액은 지방세법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(50/100)을 곱한『간주전세금』을 적용하나,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거주하는 주택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.

□ 신청자(배우자 포함)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Ⅴ	근로장려금 지급

□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.

□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,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(또는 환수) 될 수 있습니다.

□ 또한,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국세를 우선 충당하게되며,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

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?

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(국번없이) 126번 [①번 누른뒤 ④번]

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(www.eitc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